신생아, 미숙아 <입원비 무료> 정책 안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수치이며 우리나라 자체 기록에서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시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0~2세까지는 아기들이 가장 민감하고 응급실이나 병원을 많이 찾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병원비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정책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기존의료비 지원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미숙아 출생 시 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의료비 지원과 비교

 

기존 정책에서는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만 입원비무료지원 했으며, 15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입원진료를 받는 0~2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의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변경된다.  0~2세 사이의 아기가 병원 입원 시  진료비상세내역서를 잘 살펴보면  본인부담금 0원으로 보일 것이고, 공단부담금에는 일정금액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나 선택진료비 부분은 추가될 수 있고, 외래 진료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가족들은 더 이상 그들의 신생아를 위한 입원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의 건강과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책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가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면서, 의료비를 지불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는 저소득 가정에 특히 혜택을 준다.

 

 

2.미숙아 지원기준

임신 주수 37주 미만으로 출생 당시 체중 기준 2500g 미만을 저출생체중아, 1500g 미만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 1000g 미만을 초극소저출생아라고 한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1인당 지원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37주 미만 2500g 이하 경우: 300만 원 지원

*37주 미만 1.5 kg~ 2.0kg 사이 경우: 400만 원 지원

*37주 미만 1.0kg ~ 1.5kg 미만 경우 : 700만 원 지원

*37주 미만 1kg 미만의 경우 : 1000만 원 지원으로 설정 되어 있다.   

보통 병원에서 출생한 미숙아들은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개방구역과 격리구역으로 나누어지며, 개방구역에서는 아기들이 집중치료를 받으며  격리구역에서는 외부에서 입원한 아기의 감염된 경우 치료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인큐베이터, 저체온 치료기, 수액펌프치료기, iNO 가스치료기, 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검사장비 및 치료기가  준비되어 있어 보다 바른 회복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 

 

 

3. 새로운 정책의 장점

신생아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의료개입으로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무료 입원으로 부모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피하기보다 건강 문제의 첫 신호에 따라 의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은 상태의 조기 진단과 관리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신생아의 건강 결과를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제공자는 입원 기간 동안 유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하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로 신생아 무료 입원 시행은 국가의 공공 의료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나타낸다. 모든 신생아가 처음부터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부는 예방 가능한 질병 또는 합병증과 관련된 장기적인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이 정책은 신생아 사망률과 질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고, 한국을 모자 건강의 세계적인 리더로 위치시킬 수 있다.
 신생아를 위한 무료 입원을 제공하기로 한 이번 정책발표는 최연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기 위한 노력의 이정표이다. 이 정책은 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없애고, 조기 발견과 개입을 촉진하며, 공공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선례를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투자는 개인과 가족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에 기여한다.